한국에서 자산가가 돈을 위한 수단에 대해 물었더니 '부동산'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 다만 부동산 불황으로 응답률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. 반면 암호화 자산(가상 통화)에 주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. MONEYTODAY가 K-Stat Research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“자산가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는가”라는 질문에 66.4%(중복 답변 포함)가 “부동산 등 실물 투자”라고 답 했다. 이어 ▽상속과 증여 31.0% ▽창업과 기업경영 25.1% ▽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23.4% 등의 순이었다.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는 6.0%였다. '부동산'이라는 응답은 2010년 이후 15년간 부동 1위.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21년에는 76.0%에 달했다.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에 들어가 '부동산'의 응답은 서서히 저하. 올해 비중 66.4%는 전년(69.1%) 대비 2.7포인트 하락했다.
한국 총 인구는 5177만명, 3년 만에 증가… 한국인 감소, 외국인 증가
한국 통계청이 29일에 발표한 「2023년 인구 주택 총 조사(전수) 결과」에 의하면, 작년 11월 1일 현재, 한국의 총 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, 전년보다 8만2000명(0.2%) 늘었다. 총 인구가 증가로 전환한 것은 2020년(5만명) 이후 3년 만이다.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은 498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(0.2%) 감소했다. 한편 외국인(193만5000명)이 18만3000명(10.4%) 늘어 총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. 통계청 김소연 인구총조사과장은 “내국인은 2021년부터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”며 “장기 체류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 감염 확대기에 감소했지만 지난해 되어 대폭 늘었다”고 설명했다. 연령별로는 15~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3654만6000명으로 전체의 70.6%로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2.3포인트 하락했다.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.6%인 960만9000명, 0~14세의 유소년 인구는 10.9%인 561만9000명이었다. 전년에 비해 0~14세의 유소년 인구(-24만1000명)나 생산 연령 인구(-14만명)가 감소한 반면,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(46만2000명)는 증가했다. . 특히 85세 이상 ‘초고령자’가 차지하는 비율은 10.5%에 달했다.
한국·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재검토… 25년 만에
한국 기획 재정성이 7월 25일, 2024년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. 25년 만에 상속세 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재검토한다. 1999년부터 동결된 최고세율이 50%에서 40%로 인하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. 또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원(1원)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나 중간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. 아이가 2명 있으면 17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. 우선 정부는 상속·증여세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선한다. 과세표준상 최저세율(10%)이 적용되는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. 최고세율의 50% 구간(30억원 초과)을 없애기 위해 최고세율은 40%,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졌다. 현행 과세표준은 1999년 개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%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낮다.
'코로나 때보다 심각'...한국 전기요금, 체납 110억엔에 다가온다
한국에서 올해 주택·일반용(상업용) 전기요금 체납액이 약 1000억원(1원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1~5월 2개월 이상 체납한 주택·일반용 전기요금 총액은 전년 대비 5.3% 증가한 985억9000만원이었다.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화의 2021년 말 636억3000만원에 비해 54.9% 증가했다. 용도별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230억7000만원. 같은 기간 비교에서는 2021년 132억6000만원, 2022년 156억6000만원, 2023년 225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. 사무실·상점가 등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755억2000만원. 이쪽도 2021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. 체납건수로는 1~5월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54만530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54만2500건을 웃돌았다.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5400건으로 지난해 1년간 9만2800건에 다가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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